올해부터 전기차에 대해 수입, 국산 보조금이 달라진다. 현대자동차에서 선보인 아이오닉 6은 테슬라에서 선보인 모델 3
보다 보조금을 대당 420만 원 더 받는다. 미국, 중국처럼 우리나라 또한 수입산 전기차 보다 국산 전기차를 우대하는
정책을 선보인 것이다. 2일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환경부에서 공개했다.
우선 전기 자동차 보조금 전액 지원 기준을 지난해 '5500만 원 미만'에서 올해 '5700만 원 미만'으로 물가 인상을 반영해
기준을 올렸다. 보조금 제외 차량 금액의 경우 작년과 같은 '8500만 원 초과' 차량으로 유지시켰다.
지난해 전기 승용차 한 대당 지급 보조금 총액은 700만 원에서 올해 680만 원으로 줄였다. 대신 보조금 지원 대수는
16만 대에서 21만 5000대로 30%가량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보조금 중에서 성능보조금은 지난해 ‘초소형 400만 원, 나머지 최대 600만원’에서 올해 ‘초소형 350만원, 소형 400만원, 중대형 최대 500만 원’으로 변경했다.
직영, 협력 사후서비스(AS) 센터나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 운영 여부에 따라서 성능보조금을 최대 100만 원( 20%)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외부에서 전기를 끌어다 충전해야 하는 V2L 기술이 적용된 차량에는 혁신기술보조금 20만 원,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업체의 전기차에는 충전인프라보조금 20만 원을 지급한다.
앞서 말한 V2L 기술의 경우 현대자동차·기아 자동차만 이 기술을 적용한 차량을 생산한다. 수입차의 경우 AS센터와
충전기 설치 실적이 국산차와 비교해 부족하다. 그러므로 이 기술에 대한 보조금 차이로 인해 보조금차이가 대당 최대
420만 원까지 벌어졌다(현대차 680만 원, 테슬라 260만 원).
전기 승합차 보조금은 배터리 밀도에 따라 최대 30% 삭감한다. 밀도가 낮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주로 장착한 중국산 버스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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